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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본명과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제 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커져가던 중 피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아내를 유혹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4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던 소외인과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이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소외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소외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남이라고 속인 상대방과의 지속된 만남,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외인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외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였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를 이어가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여러 이성과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소외인을 알게 된 이후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 1년 후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소외인과 이혼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두 달간 가진 몇 차례의 성관계,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우연한 기회에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두 달에 걸쳐 소외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혼식 후 사실혼 상태에서 빈번한 외도를 하는 남편, 위자료 28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외도 전력이 있는 남편의 불륜, 위자료 32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혼초기 피고는 출장지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었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고는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였고, 피고를 의심한 원고는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와 공동피고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잦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외도, 소통의 부재, 시댁식구와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에도 소외인(상간녀)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혼인기간 중 외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을 권유하며 동창생과 지속한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이 이혼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와 소외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해외출장지에서 지속된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약 10년의 기간동안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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