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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다투는 아내를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성립

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하여 2년의 혼인기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혼자녀들로 인한 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과다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이 지속되자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사교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위자료 60% 삭감 사례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5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친목 모임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1년 간 몰래 진행된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2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외인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간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동호회를 통해 시작된 불륜, 위자료 50% 감액 사례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간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소외인은 피고와 동호회 회원으로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항소 기각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 간에 존재했던 수개월 간의 만남과 성적인 농담이 오간 대화 등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제1심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안에서 위자료 80% 삭감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친구이던 피고는 소외인과 몰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소외인과 원고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같은 부서 동료와 불륜, 위자료 33%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회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수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다년간 불륜 및 성관계, 위자료65%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직장동료로 5년 이상을 알고 지냈고 교제를 해오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소송중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위자료15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온라인 단체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의사가 없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5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불륜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사건위임 86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62%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 전부터 피고와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사로이 언니와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자매와 같이 교류를 지속하며 지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눈을 피해 5년간 거의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성관계를 지속하며 서로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이혼 소송 중 신청한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자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인용

청구인과 상대방(청구인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소송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 또는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을 앞두고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재판 패소 이후에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게 되어, 각 1억 2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 원고들에게 각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

원고들(3인)과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원고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고, 근래에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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