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헬스트레이닝을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던 상간남, 2000만원의 위자료 및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 인용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헬스트레이닝을 받는 와중에, 트레이너가 코칭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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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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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교도소 수감중인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전 조기에 청구인용원고와 피고는 9년의 혼인기간 중 2년정도를 함께 살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며 출소후 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무의미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소 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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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동창생과의 과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500만원 인용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셋을 둔 1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법률혼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전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를 감내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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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직장상사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사안에서 위자료 40% 감액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피고가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써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소외인과 6개월 이상 빈번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부부와 같이 행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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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성이 없음을 들어 이혼기각을 다투는 아내를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성립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하여 2년의 혼인기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혼자녀들로 인한 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과다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이 지속되자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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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사교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위자료 60% 삭감 사례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5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친목 모임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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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1년 간 몰래 진행된 불륜, 위자료 50% 삭감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2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외인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간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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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동호회를 통해 시작된 불륜, 위자료 50% 감액 사례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간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소외인은 피고와 동호회 회원으로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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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항소 기각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 간에 존재했던 수개월 간의 만남과 성적인 농담이 오간 대화 등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제1심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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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안에서 위자료 80% 삭감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친구이던 피고는 소외인과 몰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소외인과 원고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소외인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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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같은 부서 동료와 불륜, 위자료 33% 삭감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회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수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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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직장동료와의 다년간 불륜 및 성관계, 위자료65% 감액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직장동료로 5년 이상을 알고 지냈고 교제를 해오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