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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원도 없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1인기업 대표님들은 위기가 와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1인기업파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도
“이 정도 규모에 파산까지 해야 하나”, “채무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 같고, 지금 포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마음이 준비됐을 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상황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1인기업은 회복도, 붕괴도 빠릅니다
1인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른 만큼 회복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면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 인건비, 세금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남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표님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순간 부담은 고스란히 대표님 개인의 몫이 됩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고 금융권 추가 대출까지 거절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개인의 신용과 생활까지 위협받게 되고, 그제서야 1인기업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1인기업은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반대로 무너질 때는 그만큼 급격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기준은 '금액'이 아닙니다
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파산이 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직원도 없으며 채무액이 수억 원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1인기업파산은 대표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기준은 회사의 크기나 채무 규모가 아닙니다.
핵심은 •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그리고 •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생각보다 많은 1인기업파산 사례들이 이미 법적으로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파산을 ‘실패의 선언’처럼 받아들이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실패'를 의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대표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명의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의 판단 아래 정리하는 절차로,
대표 개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는 개인파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대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인기업파산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시기’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결정을 내려야 할 적절한 시점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본이 고갈되고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독촉 연락이 이어지고, ►채권 추심이 본격화되면서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회사 운영뿐 아니라 대표 개인의 일상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1인기업파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상황이 악화된 뒤에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복잡한 법적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가능 여부 이전에, 언제 판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인파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파산이 불가피한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론 부족하며,
대표님의 경영상 판단 과정과 자금 흐름, 채무가 누적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빙 자료가 요구되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상 가능해 보이는 파산과 실제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파산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 파산은 절차가 아니라, 설득의 연속입니다
파산 절차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 전반은 끊임없는 설명과 대응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 채권자들의 문의와 이의 제기에 대응해야 하고,
► 법원에서는 추가 자료나 보완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 끝나지 않으며,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예상보다 커지는 비용 부담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산 절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대신해 끝까지 함께 대응해 줄 조력자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ㅣ인기업파산은 대표님의 영업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내려야 하는 책임 있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적절한 시기,
그리고 대표님에게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버티기보다, 회사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조력이 있다면 선택은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