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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단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구간은 통상 세 가지 단계로 요약됩니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 ②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단계, ③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단계가 그것입니다.

 

각 단계는 모두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고, 요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등

회생절차개시결정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첫 번째이자 모든 법인 회생의 출발점이 되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기업은 대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혹은 부채초과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기업이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기업의 회생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생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신청 요건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절차 전반의 흐름과 비용, 특히 법원 예납금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회생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은 대리인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신청의사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내역, 회생에 이르게 된 구체적 배경, 자구노력, 향후 영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비교 및 산정 근거를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산업 전망,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낙관적 예측에 의존한 수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명백히 낮아 회생을 통해 채권자 일반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회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생신청서 제출 시에는 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회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인지, 송달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재판부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일정이 정해지면

대표자 및 대리인을 소환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발령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심문기일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회생기업의 진정성과 신청서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대표자는 해당 기업이 회생의 실익이 있는지, 채권자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심문 이후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함께 발령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일괄적으로 금지되고,

채무자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임의처분 역시 제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제3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이후 진행될 채권자 조사 및 채무조정 계획 수립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면탈하려는 수단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회복 가능성과 사회적 유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첫 번째 관문이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완성도, 절차적 정합성,

그리고 대리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한 비용 문제보다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회생의 첫 단계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실무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단계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관계인집회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후속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