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들은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하고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생 절차 자체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인회생신청을 위한 법원 비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지정하는 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개시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과 함께 해당 예납금의 납부를 명하는데,

예납금 미납 시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신청 기업의 규모 및 회생 절차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법인회생 절차의 경우, 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의 기업이면 1,500만 원,

80억 원 미만의 기업이면 1,800만 원,

120억 원 미만의 기업이면 2,700만 원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간이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납금이 비교적 낮게 책정됩니다.

간이회생 절차의 경우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면 500만 원,

2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면 600만 원,

3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면 8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할 만큼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예납금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회생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예납금 중 조사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예납금의 90% 이상을 감경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신청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회생신청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기업의 부채 규모, 사건의 난이도, 법적 쟁점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너무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반대로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회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납금과 신청대리인 보수 등의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납금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미납할 경우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업의 채무 조정 및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선임 시 비용뿐만 아니라 경험과 실력, 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이를 위한 비용과 절차적 준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