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자경농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양도될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육농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이며,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면 요건을 둘러싼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① 재촌(在村) 요건과 ② 직접경작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조세불복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하며,

농지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 근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 및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가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있어야 했으나,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km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와 농촌 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해당 거리가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으로 입증이 가능하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실거주한 경우

전기·수도 납부내역, 지역 내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주민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경(自耕)’의 개념은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접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불복 사건에서는 이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의 실질적 주체가 납세자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경농민의 지위를 부정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납세자의 직업적 특성과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임이 명백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풀타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주말이나 휴일에만 농사를 짓는 경우, 자경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납세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불복 과정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직접 참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농작업 일지, 농기계 사용 내역, 농산물 판매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실질적인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양도 시 자경농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과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면 혜택이 부인될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세무서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자경농지 양도시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