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있으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파산 절차는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로서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리 법은 ①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회생 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은 기업의 존속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10년간의 예상 손익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그리고 비영업 자산의 처분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10년 동안의 예상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회생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러 자산을 처분할 경우

기업의 개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부동산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의 평균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며,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영업성과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에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계사 등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현금흐름,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후,

해당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위원의 경험과 가치관, 전문지식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생 절차 진행이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인회생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회생 절차 개시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업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서 다시 신청을 진행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 접근이 아닌 재무 및 회계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존속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회계·재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재무적인 역량까지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의 평가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회생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