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응징,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상간녀를 응징할 방법을 찾아 검색창 앞에 앉는 마음을,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배신에 가담한 상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향하는 곳과 그 마음을 실행하는 방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응징의 감정은 정당할 수 있어도, 그 실행이 법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정작 응징의 대상에게는 반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은 흔히 생각하는 사적 응징의 방법들이 법적으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합법적 수단이 감정의 포기가 아니라 응징의 완성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적 응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알리기입니다. 상간녀의 가족이나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신상과 함께 폭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널리 퍼진 오해가 하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산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막아주지 않고, 부정행위라는 사생활 영역의 사실은 공익 관련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라면 사정은 더 무거워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거짓 사실이 섞이면 형은 더 올라갑니다. 순간의 분노로 올린 글 하나가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 남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알리는 행위의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덧붙여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계획이 아니라 충동에서 나오는데, 부정행위를 확인한 직후의 며칠이 가장 위험한 시기여서, 그 시기에 격한 마음으로 벌인 일들이 몇 달 뒤 법정에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실행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리기 다음으로 흔한 것이 찾아가기인데,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따지고, 만나주지 않으면 기다리고, 전화와 문자를 거듭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되며, 격앙된 말 한마디가 협박으로, 실랑이 중의 몸짓 하나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된 연락과 기다림은 스토킹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당사자는 따졌을 뿐이라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의 손에는 녹음과 촬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면이 뒤집혀서,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형사 피의자가 되고 상간녀는 고소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부정행위 자체를 형사로 처벌할 길은 없는데, 응징의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법의 저울에서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정은 상간소송에서도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피고 측이 원고의 위법한 행위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맞서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응징하려던 행위가 응징의 크기를 깎아 먹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열어 둔 길은 무엇일까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묻는 절차가 상간소송입니다. 사적 응징과 견주었을 때 이 절차가 갖는 실질은 분명한데, 첫째로 판결이라는 공적 문서로 부정행위와 그 책임이 확정되어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문이나 폭로는 지워지고 부인될 수 있지만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책임의 이행이 강제되어 확정된 배상금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셋째로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잃는 것이 없으니,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장과 증명은 명예훼손도 협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고통의 크기에 비해 충분치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응징의 본질이 상대방에게 잘못의 대가를 공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데 있다면, 법정에서 책임이 선고되고 그 이행이 강제되는 것보다 확실한 응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증거의 수집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으는 단계부터 적법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응징의 마지막 단계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간녀를 응징하고 싶은 감정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그 감정을 사적으로 실행하는 순간 알리기는 명예훼손이, 찾아가기는 주거침입과 협박이 되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잃는 것은 형사책임만이 아니라, 정작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의 유리한 지위이기도 합니다. 반면 법이 정한 절차는 느리고 밋밋해 보여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강제로 이행시키며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덧붙여 이 선택은 회복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적 응징은 실행하는 동안에도 실행한 뒤에도 상대방에게 붙들려 있는 일이지만 절차에 맡긴 응징은 그 시간의 무게를 제도가 대신 짊어지므로, 배신의 상처에서 일상을 되찾는 일까지가 이 싸움의 목표라면 그 점에서도 법의 길이 사적 실행보다 빠릅니다.

그러니 응징을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의 크기만큼 냉정해지셔야 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한 일일수록 차가운 수단으로 마무리해야 상대방에게 닿습니다. 응징의 정당성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다름아닌 그것이 응징이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