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과 보전처분, 필요하다면 제 때 해야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장 자주 꺼내시는 걱정은 비율이나 액수가 아니라, 그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갑자기 매물로 나왔다거나, 계좌의 돈이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재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드물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아무리 정교하게 진행되어도, 판결을 받아 든 시점에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판결은 종이 위의 승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짧아도 수개월,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해를 넘겨 이어지는 절차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그대로 있어 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이긴 몫을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다름아닌 보전처분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서 보전처분이 무엇이고, 왜 하필 시점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묶어 두어 장차 받을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절차로서,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아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특정 재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그 현상 변경을 막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받게 될 사안이라면 배우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구할 사안이라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식으로, 구하려는 권리의 모습에 따라 수단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쓰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혼사건 특유의 사정이 하나 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인 반면 보전처분은 본안의 결론 전에 해 두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보전처분에는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압류·가처분을 명할 수 있어 신청인의 부담이 덜하고,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절차의 연결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보전해 두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고,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분할 대상 재산의 존재와 대략의 규모, 처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그 내용이 됩니다.

보전처분을 제 때 하기 위한 전제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 재산의 파악입니다.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대상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신청서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등기며 계좌의 존재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확인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재산의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잠시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사실상 처분이 어려워지고, 예금에 가압류가 되면 은행은 그 범위에서 지급을 멈춥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재산을 움직일 길이 막히는 셈이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협의다운 협의가 시작되는 사안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가 역설적으로 대화를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는 보전처분이 단순한 압박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판결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가 양쪽 모두에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제 때가 강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은 성질상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고 대금이 자취를 감춘 뒤에는 묶어 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오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요건과 증명은 엄격하여 실무상 결코 만만한 절차가 아니고,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큽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사후에 되돌리려면 몇 배의 품이 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의 검토는 이혼 결심이 굳어지고 상대방도 그것을 감지할 무렵,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혼 의사를 통보한 직후,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 이야기가 나온 직후처럼 상대방이 재산을 움직일 유인이 커지는 국면들이 있고, 실제 처분의 움직임은 그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 시점부터 보전처분부터 걸고 보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강한 조치여서, 소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에서, 필요한 범위로,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이 보전처분의 정도(正道)인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결론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지켜 둘 것인지까지 계획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현실의 재산으로 이행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본안의 준비와 별개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막연한 불안만으로 강한 조치부터 찾을 일도 아닙니다. 내 사안에서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가 실제로 소명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이 선 때에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 — 제 때 해야 한다는 말의 내용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