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금전적 이익 이상의 의미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남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의외의 지점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증거가 없어서도 상대 남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자료 액수를 어디선가 듣고 나서, 그 돈을 받자고 내 가정사를 법정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가 드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 일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주변에 알려질 것에 대한 부담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겹치면서, 알고도 덮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망설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간남소송을 위자료라는 금전의 크기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소송이 실제로 하는 일의 절반만 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인지를 짚은 다음, 위자료 액수라는 숫자 너머에서 이 소송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부는 혼인의 본질상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 그래서 그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오해인데,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의 해소와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이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혼까지는 가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 남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결정과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결정은 별개라는 것, 이것이 이 소송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위자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원고가 되는 사안에서는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정이 하나 더 있는데, 아내의 부정행위를 밖으로 알리는 일이 곧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져 소송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기록은 공개 법정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법이 마련해 둔 절차로 책임을 묻는 일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삭이기만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은 안에서 원망으로 굳어 혼인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는 금액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린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에 견주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 앞에서는 두 갈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소송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고 다른 하나는 위자료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분노이지만, 두 반응 모두 위자료의 성질에 대한 오해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값을 정산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금전의 형식으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책임을 담는 그릇의 크기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 즉 법원이 판결로써 부정행위와 그 책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전 너머의 의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상황의 공적인 정리로서, 부정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그 침묵이 용인이나 묵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특히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이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위법한 일이었음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남기는 일이고, 혼인관계를 다시 세워 보기로 한 부부에게는 과거를 정리하는 마디가 되어 줍니다.

둘째는 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인데, 소송이 시작되면 아내와 상대 남성이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하는지, 오히려 서로를 감싸며 소송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재발의 억지로서, 법적 책임을 실제로 물었다는 사실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상대방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위자료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소송이 만능이라는 뜻은 아니어서,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기록으로 남는 부담이 있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부정행위의 증명이라는 과제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송을 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예상 위자료 액수 하나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인지가 정해지면, 액수는 판단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상간남소송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물음 대신 이 물음들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 혼인을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 결정 위에서 상대 남성의 책임을 묻는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아무 조치 없이 덮었을 때, 훗날의 나는 지금의 침묵을 어떻게 돌아보게 될 것인가.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정해 주지만,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당사자만이 정할 수 있고, 그 답이 선 다음의 소송이라야 금액과 무관하게 후회가 남지 않는 절차가 되고, 다름아닌 그것이 상간남위자료가 갖는 금전적 이익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