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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내용증명과 부제소합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떠올리십니다. 인터넷에도 '상간녀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이 흔히 보이고, 양식을 구해 직접 작성해 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언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내도 괜찮은지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와, 그것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서면인 반면, 그 끝에 놓인 합의, 특히 부제소합의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의 사실과 문서의 내용일 뿐, 그 문서에 적힌 주장이 옳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응답할 의무가 생기지 않고, 무시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위자료 채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는 국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제의 통지처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효과를 낳는 경우에는, 그 도달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내용증명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상간 사건에서 배우자가 보내는 통지는 대체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도달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왜 보낼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압박과 합의의 개시에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노출되는 부담도 따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접촉 없이 상대방이 먼저 배상을 제안해 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책임을 물을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의 자리를 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지는 이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통지는 상황을 현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 경우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면, 협의에 응할 유인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의 본질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문서에 법적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예고하는 절차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통지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도 드러납니다. 감정을 쏟아내거나 근거 없이 위협하는 문서는 목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수위에 따라 별개의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책임의 근거와 이쪽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절제된 형식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이 협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서면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모습을 하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편의상 '상간녀 내용증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보다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앞서 정리한 목적에서 나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발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발송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간만 흐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명'이 아니라 '협의의 시작'입니다. 도달 증명이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시간이 더 걸리고 불발 위험이 있는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직접 접촉하여 사안의 내용과 이쪽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고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이 아니니 통지 정도는 직접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당사자가 직접 서면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의 목적을 생각하면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압박의 실질이 달라집니다. 통지가 힘을 갖는 것은 그것이 예고하는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대리인을 통한 통지는 그 예고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만듭니다. 당사자가 직접 보낸 서면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항의로 받아들여져 무시되기 쉽습니다.
둘째, 표현의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서면을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거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절차가 오히려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협상의 구도 문제입니다. 통지 이후에는 곧바로 조건 협의가 이어집니다. 금액뿐 아니라 어떤 조항을 합의서에 넣을지가 관건인데, 이 판단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의 전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 대응으로 협의가 결렬되거나 반대로 불충분한 조건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비가 분명해집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지만, 합의서에 담기는 조항들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제소합의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상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분쟁의 종결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례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부제소합의를 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제소의 대상이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청구로 한정되는지, 장래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등 이쪽이 확보해야 할 내용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는 문서인 동시에, 그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이 절차가 언제나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시작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있는 일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성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것이 앞선 절차가 무의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주장이 드러나면 소송에서의 쟁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와 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간 사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의 사실과 내용일 뿐이며, 상대방에게 응답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보내는 이유는 책임을 물을 의사를 알리고 협의의 자리를 열기 위한 압박에 있으며, 실무에서는 우편 발송보다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시작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서면을 보내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압박의 실질이 약해지고, 표현의 수위에 따라 별개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이어지는 조건 협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협의의 도달점인 합의서, 특히 부제소합의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져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조항의 설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성사와 조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 문제여서 미리 장담할 수 없고, 응답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지의 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 어떤 조건을 확보할지는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보내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