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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관계 불륜,
혼인신고 없이도 놓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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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는 부부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한 바 있는데,
이는 그만큼 관련 분쟁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도
"어차피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여러 면에서
다르게 취급되면서도,
부정행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불륜,
즉 부정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동거 기간과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준혼관계'로 보아,
상당 부분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는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저버렸을 때의 법적 책임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법상의 효과,
즉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문제가 됩니다.
첫째, 부정행위는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처럼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부정행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부정행위 자체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그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파기 및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해 온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 제3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법률혼 사안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 역시
사실혼 해소 시 인정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이라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되며,
위자료 청구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사안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기에 앞서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혼인신고라는 공적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이후의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상견례나 상호 가족 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대화 기록,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온 계좌 내역,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촘촘하게 쌓일수록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과 영상,
함께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숙박 결제 내역 등이 핵심 자료가 되며,
이 역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형사적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사안은 관계의 실체 입증,
부정행위 입증,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까지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 초기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그 속에서 겪은 상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이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그 관계의 성립 여부부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입증해야 할 요소도 법률혼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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