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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피고로펌,
갑자기 소장을 받은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
최근 몇 년 사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의 입장에서
조력을 구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상간자의 책임 인정 범위와 면책 기준을 두고
기존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상간자 소송이 더 이상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실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이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의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의미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상 권리,
즉 부부공동생활의 평온과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 논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그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 있고,
관계를 맺기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경감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어 상호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책임 역시 함께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는 등,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사안별로
세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관계의 기간과 빈도,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상간자의 인지 시점과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원고 측 청구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사진, 녹음파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거나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러한 허점을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섣부른 과도한 합의나 무리한 전면 부인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정작 다투어야 할 법리적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원고 측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검토하여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책임의 존부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조정할 사안인지를
구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절차상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보다 과도한 배상액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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