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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와이프 바람, 흔들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최근 언론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도중 배우자가 낯선 이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정황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는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얼마 전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이혼 원인이 된 개별적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감의 영역을 넘어,
시효 문제나 입증 문제 등
실무적으로도 계속해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내의 달라진 태도나
석연치 않은 정황을 감지하고도
"이 정도로 이혼이 될까",
"지금 대응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와이프의 외도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정조의무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행위가 반드시 육체적 관계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혼인의 본질인 정조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라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의 외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남편은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해서도
그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연락이 잦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정도의
주관적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내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만약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 및 조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혼 자체 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유책배우자의 반성 여부,
혼인생활 중 쌓아온 신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
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시효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이미 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되도록 빠른 시점에 법적 대응 시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아내의 유책성 자체가
분할비율을 직접적으로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현저히 중대한 경우에는
일부 비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책임은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외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입증'입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숙박 및 카드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알 수 있는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그리고 혼인생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수록
법원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남의 위치를무단으로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증거를 확보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앞서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와이프의 외도를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하나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상처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동시에 시효, 입증, 절차와 같은 법적 문제까지
홀로 판단하고 준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자녀 문제는
각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영역이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감정과 법리를 함께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되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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