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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권포기,
결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미와 절차
———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아마 자녀 문제를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혹은 아이가 이미 배우자를 더 따르고 있어서.
저마다의 이유로
"차라리 내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양육권을 포기하면
나는 이제 아이의 부모가 아닌 건가?",
"양육비도 안 내도 되는 건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 포기'라는 표현은
실제 법 절차상의 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합의하시면
후일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양육권포기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포기 이후에도 남는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실제 절차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하며,
양육권은 그중에서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교양을 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혼 시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를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서로 다른 사람으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적으로 '양육권 포기'라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상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표현은
대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엄밀히는 '포기'가 아니라
'양육자 지정에 있어
상대방으로 합의 또는 결정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 본인의 의사(연령에 따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의사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포기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부양의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는
별개의 법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양육권을 포기했으니
양육비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심지어 그런 취지로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사이에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자녀 본인이 부모를 상대로 갖는
고유한 부양료(양육비)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부모끼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이러한 부모 사이의 합의와는 별개로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언제든
스스로 또는 양육친을 통해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양육권포기를 논의하시는
양쪽 부모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보장되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로 취급됩니다.
다만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처음에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양육 환경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리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법원은 이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자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셨더라도
그 결정이 향후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지급이 지체될 경우의 조치,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지 않으면,
훗날 이행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불거지고
결국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가 분리되어 양육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양육권포기를 둘러싼 판단은 생각보다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양육권포기는 단순히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처럼 포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 결정이 자녀의 미래와 나 자신의 남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차분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이혼 및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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