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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후회 없이 받아내기 위한
기준과 절차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오다,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끝난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 사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성립과 종료, 재산분할의 기준에 있어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관계가 끝난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혼인신고가 없는데 무엇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가"
등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상으로는 부부로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로 보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 끝났을 때,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생존 중에 해소된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망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종료 원인이
'일방의 파기'인지 '배우자의 사망'인지에 따라
법적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법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우리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혼식 또는 혼인 서약에 준하는
의식을 치른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과 하객 명부,
장기간의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정황,
경조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내역,
함께 가입한 보험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실,
공동명의로 형성한 재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누적될수록
단순한 동거 관계가 아닌,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이후에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유지된 기간 동안 당사자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증식시킨 재산입니다.
이때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법률혼의
이혼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전담한 정도,
경제활동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사실혼이 누구의 잘못으로 끝났는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며,
그 책임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관계의 실체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청구기간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계 정리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해당 증거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정리는 단순히 함께 살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일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종료 원인이 파기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더 정교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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