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남 폭행,
알아야 할 법적 현실
———
상간남 폭행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폭행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상간남 폭행을 하면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폭행이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본인이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고,
상간남은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상간남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역고소를 통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알게 된 이후
현장에서 상대를 폭행했다가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전과 기록까지 남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외도는 이미 진행된 사실이고,
그 남성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간남 폭행에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격정 상태, 즉 심한 감정적 충격이
참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양형 단계에서 미미하게 고려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더불어 이 사실이 이후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행동이라도
법은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폭행 없이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소송이라고 하며,
이혼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집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폭행이라는 선택은
그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법적 입지만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미 폭행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 처리와 민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하고,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 1668-1338 ☎ 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