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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항목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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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출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귀책 당사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 관계입니다.

단순한 연애와 달리, 혼인을 전제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인정되면 민법상 약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견례, 예식장 계약, 예물 교환, 혼수 준비 등

혼인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약혼 관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누가, 어떤 이유로 약혼을 파기했느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거나

부정행위·연락 두절 등 명백한 귀책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정당한 해제 사유,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불치병 은폐나

현저한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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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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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금

→ 파혼으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금액

 

■ 혼수 구입 비용

→ 가전·가구 등 결혼을 전제로 구매한 지출

 

■ 예물·예단 비용

→ 혼인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배상

 

■ 신혼여행 예약금

→ 취소 과정에서 환불되지 않은 선납금

 

■ 기타 결혼 준비 비용

→ 웨딩 촬영, 청첩장 제작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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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재산적 손해는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실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평소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약혼 기간

✔ 파혼 경위

✔ 귀책 사유의 정도

✔ 결혼 준비의 구체성

✔ 정신적 충격의 크기

실제 판결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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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결 사례 

2025년 선고된 한 사례에서는

결혼을 약 9개월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사안에서,

▪ 재산적 손해 약 2,005만원

▪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총 2,305만원의

약혼 파기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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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합의’와 ‘민사소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견례 사진·관련 기록

→ 약혼 관계 성립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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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 재산상 손해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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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 구입 영수증·이체 내역

→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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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 사유 관련 대화 내역

→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파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민사·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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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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