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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혼 위약금, 청구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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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다 갑작스러운
파혼을 통보받으셨나요?
예식장 계약, 혼수, 예물까지
준비가 한창이었던 상황이라면,
이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파혼이 이루어진 경우,
파혼 위약금(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약금은 법률상 정확히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별도의 서면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상견례를 마쳤거나 예식장 계약을 함께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약혼 해제의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집니다.
다만, 파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일방적인 파혼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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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교제 중 부정행위
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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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혼인 전 중대한 사실 은폐
병력, 재산 허위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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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약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폭언·폭행 등
파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 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 혼수 구입 비용
⇒ 신혼여행 예약금
⇒ 예단·예물 비용
⇒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비용
재산적 손해는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다음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 약혼 기간과 준비 진행 정도
⇒ 파혼 경위와 귀책 사유의 중대성
⇒ 쌍방의 귀책 비율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귀책이 명확하고 중할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파혼 위약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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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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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 합의 가능성을 만들고 소송 전
입장을 명확히 정리
· 내용증명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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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합의 시도
───────────────────────────────
· 상대방이 협의에 응한다면 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음
· 합의서 작성 시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문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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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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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결렬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 후
변론기일을 지정
·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판결 선고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아래는 핵심 증거 목록입니다.
파혼 위약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의 문제입니다.
파혼 위약금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청구 과정에선 귀책 사유의 입증, 손해 항목의 정리,
소송 절차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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