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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방어,
소장을 받고 막막하신 분들께
———
최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SNS와 메신저가 일상화되면서
관계의 흔적이 쉽게 남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소장 앞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조차
몰랐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제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돌변한 상황에서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칼럼은
위자료 소송을 받게 된 분들께
법적 요건과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려면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을
원고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것.
둘째,
피고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셋째,
그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방어 전략은
바로 이 요건들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실무에서 피고 측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혼인 파탄 선행 항변입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혼인 사실 부지 항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미혼임을 밝혔고,
피고로서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상대방의 SNS, 당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자료 감액 주장입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쌍방의 귀책 정도 등이
모두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청구금액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소송 유형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답변서는
단순한 서면이 아니라
이후 재판의 쟁점과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문서입니다.
어떤 항변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
어떤 증거를 준비할 것인지가
이 단계에서 설계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며,
유리한 방어 논거를 미처 주장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법리와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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