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녀폭행,
참아야 하는 이유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녀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사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순간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법적 권리는,
상간녀를 폭행하는 순간 소멸합니다.
———
실제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직접 찾아가 신체 접촉이나 위협성 행동으로 이어져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지법은 불륜 현장을 급습해
상간녀를 20여 분간 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사진 유포를 협박한 40대 아내 A씨에게
재판부는 외도라는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폭행과 협박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적용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상간녀폭행 시,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이용협박죄
⇒ 1년 이상 유기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간녀폭행은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보다, 폭행으로 인해
본인이 지급해야 할 합의금·손해배상금이 더 커지는
역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녀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외도 위자료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녀폭행은 분풀이는 될지언정,
본인을 전과자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야말로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사람의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결제 내역 및 영수증
♦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녹취록
♦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용
단, 상대방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모든 교섭과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상간녀폭행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과 막막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 1668-1338 ☎ 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