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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비미지급 구치소: 감치까지 가는 길과, 변호사 도움으로 막는 방법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약속된 양육비가 끊기는 순간,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고, 부모의 마음엔 좌절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당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정의는 어디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법은 감치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다시 아이와 보호자의 권리를 지켜주려 합니다.
구치소 유치라는 다소 무거운 절차지만, 그만큼 강력한 압박이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아래에서 감치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치가 내려지는 과정과, 구치소까지 가는 절차
양육비 미지급자가 구치소에 수감 되는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내리지만, 이런 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최대 30일의 감치 결정을 내려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입니다. 즉,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미납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급계획을 제시하면 조기 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한다면, 감치는 반복해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육 부모가 직접 감치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이 꼼꼼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송달증명서, 미지급 내역표, 상대방 재산과 소득 자료, 불이행이 고의임을 입증하는 정황 등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부족하면 법원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유 – 마음과 절차를 함께 챙기는 전략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지만, 법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경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집행 수단이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을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부족한 증거를 채워 넣습니다.
때로는 감치 신청 전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 능력을 확인하고, 급여, 예금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병행해 심리적 압박과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겪는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고 아이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감치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형식적인 ‘이행계획서’나 허위 빈곤 주장도 철저히 반박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 계획을 이끌어 내도록 협상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결국 아이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법의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단순히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양육비를 실제로 회수하고,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