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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명예훼손, 상간녀에게 고소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것]
1. 명예훼손 성립요건, 나에게 해당할까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되려 고소를 당하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실제로 상간녀였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나 게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상간녀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 모두 특정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이나 언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성립됩니다.
반드시 실명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등을 암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됐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상간녀와 1:1 대화 중 항의하거나 감정을 토로한 경우나 상대가 먼저 연락을 시도하여 대화 중 사실관계를 지적한 경우 등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와 관련한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간녀의 고소,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일 것입니다.
분명 가정을 파탄 낸 것은 상대방인데, 어떻게 되려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도 충분히 계산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는 상간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명예훼손 고소는 자신의 위자료를 감액시키거나, 소송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외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상간자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신원이나 외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거나 SNS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안겨주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녀의 고소는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법적 방어 수단, 소송 전략 등의 많은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간녀의 고소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짚어보는 일입니다.
3. 상간녀 고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현명한 대응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대응하면, 의도와 달리 불리한 정황이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고소장에 포함된 표현의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해 방어논리를 구성하고, 동시에 상간소송에 대비한 증거 수집과 주장 정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고소 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향후 상간소송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 다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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