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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텐데, 이때 할 수 있는 상간소송은 결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님을 먼저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법률적으로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원고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가’보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어떤 증거로 정확하게 입증했느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즉, 나의 억울함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에서 CCTV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숙박업소, 오피스텔 등에 자주 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출입 장면이 담긴 CCTV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상간소송은 입증 책임이 청구인, 즉 고통받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외도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친구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장 유력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CCTV를 포함한 상간 증거 수집 방법과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 증거 수집 방법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CCTV 영상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호텔이나 오피스텔, 또는 자택과 같은 공간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는, 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CTV 영상이 영원히 남아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일반인이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호텔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에 설치된 것이라면, 관리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확보 자체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복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외도 현장을 담은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이 사라지기 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만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둘의 통화 및 문자 내역,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전략은 단순히 증거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을 고려해 증거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 이해하고 수집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3. 초기 상담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상간소송은 처음 겪는 사람에게 매우 낯설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의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무엇보다 주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진 후에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결정적인 자료가 사라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를 조율 해두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증거보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문제일수록, 법적 절차를 차분하게 이끌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상간소송의 결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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