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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정이혼합의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절차와 방법]
1. 조정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조정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이혼합의서는 합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며,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이혼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서가 법원 조정기일에서 정식으로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닌,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을 지체하거나 아예 주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바로 급여 압류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며,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조정이혼합의서 작성 방법
앞서 언급드렸듯이 조정이혼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혼 의사 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이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그 합의 내용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 담긴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며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또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합의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먼저 이혼 의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더욱 민감한 영역입니다.
예금, 퇴직금, 주식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방식, 분할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정이혼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개인이 직접 파악하여 문서를 혼자 작성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이혼의 과정에서 혼자 모든것을 감당하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합의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정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 법적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조정이혼합의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법적 리스크를 걸러주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합의서는 합의를 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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