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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연녀손해배상,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1.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했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복합적으로 섞인 감정들은 단순히 개인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가정을 지켜온 시간과 신뢰에 대한 무너짐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연녀를 응징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상간소송, 즉 내연녀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즉, 내연녀 역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로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살펴볼 위자료 산정의 핵심 기준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와 증거,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후에야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위자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핵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들/ 기간 정도 관계
배우자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대한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 사실만 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구체적인 경위와 지속성
내연녀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한 관계가 일회성 외도인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연 관계일수록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관계를 육체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당시의 사진,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 확보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신빙성이 높고,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반복성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서 육체적인 외도 사실이 명백해지므로, 법원에서 손해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그에 비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위자료 산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항목을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같은 외도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자료 차이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연녀손해배상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법적으로는 내연녀를 응징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얼마나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실제 소송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내연녀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소장의 기재 방식,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예상한 반박 전략, 법정에서의 입증 계획까지 매 단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면, 입증 부족이나 주장 오류 등으로 인해 기대 이하의 위자료를 받거나, 심지어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장을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상처가 법적으로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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