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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상간녀의 법적 대응, 핵심 전략에 대하여]
1.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온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거짓이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한 가정을 해친 사람으로 몰리게 된 상황. 이렇게 한순간에 소장을 받아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고, 연애 기간 내내 이혼한 사람이라거나 미혼인 척 행동해 왔다면, 그 잘못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오히려 자신도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왜 소송을 당해야 하나 싶은 마음, 억울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처럼 기혼 사실을 몰랐던 상간녀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법적으로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상간녀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교제했거나, 부정행위의 존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말 몰랐고 알만한 단서도 없었다면,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몰랐고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억울함, 이렇게 입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교제 중 나눈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는 이혼한 상태야”, “너랑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와 같은 말을 한 기록이 있다면, 이건 직접적인 기혼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족이나 결혼생활에 대해 철저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행동 양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거나,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연락과 만남이 가능했던 점, 명절이나 가족 모임 기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남이 가능했다면, 기혼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NS 게시글, 프로필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SNS 공간에서도 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역시 피고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입증한다는 건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걸 넘어,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억울함을 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3.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초반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하게 대응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치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증거에 초점을 맞춰 판단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원 서류 준비,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억울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방어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