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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시 반려동물, 데려오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할 것]
1. 이혼시 반려동물, 상대방이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이별만큼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함께 키운 반려동물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때 반려동물이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하는 생각지 못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산책하고, 밥을 주고, 아플 땐 품에 안고 병원에 데려갔던 반려견을 놓고, 상대방이 “이혼하면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나선다면 마음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을 데려오고 싶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생명보다는 재산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사랑했는가 보다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책임졌는지가 먼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반려동물을 반드시 데려오고 싶다면, 반려동물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목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반려동물,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아파트, 땅, 자동차처럼 명확하게 평가가 가능한 자산뿐만 아니라,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온 반려동물도 이 재산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는 물건의 일종으로 간주 됩니다.
사람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소유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파트나 자동차와 같은 분할의 틀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시 반려동물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반려동물의 귀속 여부도 이혼합의서나 공증된 문서에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얽힌 반려동물의 특성상 단순히 소유자 개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단순히 누가 데려왔는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 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 입양 및 등록 명의자
- 정서적 유대와 영향
- 실질적인 돌봄 책임자 (산책, 밥 챙겨주기, 병원 방문 등)
- 돌봄 환경의 지속 가능성 (경제력, 주거환경 등)
이러한 점들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 진료 기록, 결제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실제로 자신이 키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감정적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키운, 즉 일정 기간 번갈아 데려가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감정적 충돌이 적고 상호 신뢰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키우는 것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길 원한다면 더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분쟁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섭니다.
정서적 유대와 삶의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강한 만큼, 실제로는 이혼소송 중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반려동물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입증 자료를 놓치거나 불리한 협상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증거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고자 한다면 법의 구조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3. 반려동물 분쟁,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이라는 무거운 선택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반려동물, 이때 감정에만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으로 분류되며, 단순히 누가 더 사랑했는가 보다는 누가 실제로 키웠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소유 개념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 키운 환경의 안정성,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주장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귀속 여부를 이혼합의서에 어떻게 정확하게 명시할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조정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철저히 준비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춰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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