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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증거수집이 위자료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감정이 아닌 대응 필요
누구보다 가까웠고,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배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당장이라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칫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외도의 정황을 추궁하거나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분풀이를 하는 행동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같은 역고소의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고 법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외도 자체보다, ‘그 외도가 입증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자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합법적이고도 법적 효력이 있는 외도증거수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
외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커질수록,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무엇보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무단 설치해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 등의 방식은 모두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의 사적인 대화나 사진 등을 몰래 확보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되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내역, 사실확인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외도의 정도, 기간, 고의성, 상간자의 태도 등이 모두 증거의 강도에 따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외도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며, 그 수집 방법 또한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 방식이 위법했다면 자칫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모든 전략을 원고 혼자 세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증거수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행해야 하며,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피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로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시겠지만, 결국 내 상처를 회복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고 단단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위법이 아니고,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건 경험과 법적 지식 없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은 위로받아야 하고, 대응은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증거수집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주장과 입증을 반복해 나가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버겁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나의 권리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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