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소송증거, 소송 전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야 하는 이유]
1.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셨을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와 함께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해보고자 상간소송을 고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외도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차량 위치기록,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으며 어떻게든 복수하고 응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본인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증거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나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증거이지만, 이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가에 따라 오히려 불법행위로 간주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는 모으는 것만큼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준비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기 전,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수집이 형사 고소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소송 전략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증거 제출 전 점검해야 할 위법성 문제
상간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리 외도 사실을 명백히 드러낸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되려 수집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경우,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상대방 차량에 부착하거나 은밀하게 CCTV를 설치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 역시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앞서거나 소송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욕만으로 무리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증거자료냐’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냐’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위법성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제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간소송에 앞서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효력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알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전문가와 함께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단지 외도 사실을 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수집 방식이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증거 수집 방법에도 복합적인 법률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법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대로 소송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거 수집 방법조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를 거친 뒤 수집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전체 소송 전략 안에서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와 함께 제시해야 할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증거는 적법한 수집 방식과 소송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비로소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누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감명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