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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통손해배상, 상간소송으로 확실하게 받는 법적 전략]
1. 배우자의 간통,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으려면
한순간에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많은 상처를 견뎌내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외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분명히 인정됩니다.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통해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이 단순히 “간통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나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위치 기록 등 부정행위의 실체와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판결에서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의 승소요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 칼럼에서 승소요건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상간소송 승소요건
먼저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승소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사실 인지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승소하여 간통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교제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 ‘자기야’ 등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소송에서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고의성에 기반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합법적인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간소송에서 간통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그에 맞는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간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휘말려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스스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카카오톡이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상간자를 미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사전 전략이 필요하며, 그 모든 과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판단할 뿐 아니라, 향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실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충분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향후 법정에서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증거를 법적 형식에 맞게 정리하고 정제하는 작업까지 함께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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