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협의이혼거부 당했을 때, 이혼을 원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끝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보이던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법원 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일수록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를 피하고 싶거나, 재산분할에 불리할까봐 이혼을 늦추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본질적으로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번복하면, 아무리 자신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상대는 응하지 않고, 자신만 점점 더 지쳐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협의 응하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이 무산되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이 안 된다고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재판이혼은 절차도 다르고,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만으로 소모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혼 절차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재판이혼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조건
배우자의 협의이혼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이제는 재판이혼이란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할 때만 가능한 절차이지만,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적 요건에 충족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라는 의지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 경제적 무책임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자 및 통화녹음,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서 등 객관적이면서도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 자료들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것에 법률 지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거나 거짓 주장으로 맞설 경우, 일반인이 혼자 재판을 끌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입니다.
- 이혼의 끝을 위한 전략,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버거웠을 텐데, 배우자의 협의이혼 거부로 또다시 기다리고 설득하고 지치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유책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재산과 양육권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반격이나 거짓 주장에 대응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경험과 분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즉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감정, 삶을 위해 현명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방법을 선택하실 때입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끝을 더 이상 외롭게 맞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감명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