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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거리부부 이혼, 이혼사유 입증부터 대응 전략까지]
1. 장거리 결혼생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부인데도,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인 시간이 더 익숙해졌어요.”
“같이 산 기억보다, 각자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많아요.”
각자의 사정으로 장거리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거리감은 점점 일상 속 고립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락은 줄고, 마음은 멀어지고, 책임과 역할은 어느 한쪽에만 집중되면서 관계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장거리부부의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겹쳐집니다.
아이 양육 문제, 생활비 문제, 생활 기반의 분리 등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장거리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 책임의 이행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혼할 만큼 심각한 걸까?’, ‘이런 사유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이미 무너졌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감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근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장거리부부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장거리부부 이혼, 법적 사유 입증 방법
장거리부부의 경우,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혼인 중’이라는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외도, 즉 부정행위는 장거리 결혼생활에서 실질적 갈등과 파탄의 핵심 원인이 되곤 합니다.
떨어져 살다 보면 배우자 간 신뢰와 교류가 약해지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인해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거리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다 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던 시점이라 해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숙박기록, 메시지 내역, 사진, 증언 등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장거리 생활을 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단절되고,
정서적, 육체적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이 조항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서로의 거주지에서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경우나 자녀의 양육과 집안일을 일방 배우자가 전담하고 있는 경우,
오랜 기간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명목상으로만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거리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리를 이유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전략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애매하거나 수집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상대방이 대응할 경우 법적 논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결혼생활 속에서 마음고생이 컸던 만큼,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결코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 결혼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이미 지쳐 계시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전략은, 때로는 마음의 무게까지 덜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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