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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제결혼 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것]
1. 국제결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키워 결혼까지 골인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언어도 마음도 점점 멀어진 채 이혼을 고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제결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 법의 체계 속에서 시작된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아픔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부담까지 동반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지, 어떤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등 일반적인 이혼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먼저 법적 구조와 절차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서둘러 실질적인 대응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본 칼럼에서 보다 세부적인 핵심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 국제이혼 시 핵심 쟁점들
국제이혼은 일반이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특히 준거법, 공시송달, 관할법과 같은 주요 쟁점은 국제적 요소가 얽혀 있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핵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준거법에 대한 판단은 국제이혼에서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 37조는 국적이 다르더라도, 일상적으로 같은 국가에 거주 중이라면 그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프랑스가 일상 거주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혼 소송의 관할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온 배우자가 결혼 후, 가출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게시 및 공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권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이혼 소송에 대해 권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을 성립시키고 신고를 마쳤다면, 설령 현재 거주지가 해외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원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권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이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와 해결방안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마음속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곧 여러 국가가 개입된 법률문제, 외교 문제까지 포괄하는 복합 절차를 의미합니다.
낯선 나라의 법과 절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까지, 그 무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조차 감정소모가 큰데, 국제이혼은 법률적 난이도까지 더해져 혼자 감당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법 적용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 또한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려면 현지 법무인의 협조가 필요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혼을 홀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단지 법률적 조언을 넘어, 국제이혼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처음부터 함께 풀어갈 든든한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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