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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증거 수집,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상간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한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꼭 지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간소송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닌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배우자와 제 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메시지 몇 줄, 사진 몇 장이 승소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분노가 크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법적 판단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 증거는 곧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 칼럼에서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입니다.
분명 외도의 정황은 보이지만, 상대방이 발뺌하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마음은 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몰래 카메라 설치, 휴대폰 해킹, 위치추적, 대화 도청 등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형법은 사생활 침해 행위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어보거나, 상간자의 SNS 계정을 무단으로 해킹해 메시지를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 증거로 삼으려 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두렵고, 당장이라도 뭔가 잡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절차와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상처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과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차3에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과 전략
상간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합법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사진,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합법이고, 무엇이 위법인지 애매할 때가 많고, 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전략과 절차로 접근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외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혼자가 아닌,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그 길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길, 반드시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당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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