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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야 유리합니다]
1. 배우자의 외도, 참을 수 없다면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복잡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배신감, 허탈감, 분노,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들텐데, 이 마음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보복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와 상처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절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결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간남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소송의 목적과 의미, 실제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차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시점이라면, 아래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상간남소송의 세 가지 목적
상간남소송은 단순히 복수심에서 비롯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남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 갈등하고, 상처받으며, 참아오신 감정의 끝에서 비로소 선택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불법행위자로서의 낙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의 지속 및 재발방지라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간남소송이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본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성격이 강한 소송입니다.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배우자의 반성 등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당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상간남을 불법행위자로 낙인 찍는 것이 실무적으로 요청받는 상간남소송의 목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는 수단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법적으로 치유 받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 제기하는 상간남소송은 법률적 본질에 입각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상간남은 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지속이나 재발에 대한 방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감정이 아닌 전략적 시각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해야만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3. 상간남소송의 승소요건
상간남소송의 세 가지 목적을 확인했다면, 이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식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남소송에서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고의성에 기반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상간자의 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서 기혼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받은 내역, 기혼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사진 프로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를
상간남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입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불리하지 않게,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도로 무너진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문에 법 앞에서 억울함이 외면 받지 않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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