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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방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1.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하루아침에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순간, 두려움과 당혹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고가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간자로 낙인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이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은 필수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정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상, 더 이상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닌 법적 분쟁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억울하던, 억울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반박이 없다고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피고의 행동보다 과장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서는 단순히 법원에 내야 하는 문서 그 이상입니다.
답변서 안에는 피고가 처한 상황,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야 하며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서 한 장이 피고의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감액 전략
상간소송방어를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위자료 감액일 것입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방법은 피고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며,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일시적인 만남이었거나, 제한적인 관계였다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관계의 성격이 단기간에 그쳤고, 깊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만남이나 연락 횟수가 적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를 비방하거나 사건을 유포하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자료 감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방어 전략은 단순히 개인 감정이나 해명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논리 구성, 증거 정리를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4. 상간소송방어, 변호사의 중요성
상간소송방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고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위자료를 줄이거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상간소송방어를 혼자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쟁점 정리, 증거 구성, 답변서 작성 등 모든 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상간소송방어는 혼자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크고,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원하신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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