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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1.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외도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상실감은 더 크게 밀려오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넘기는 것이 맞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 역시 수많은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맡아오면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꼭 전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배우자에게 따지거나 혹은 외도 상대에게 연락해 분풀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향후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동이 향후 승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문자 몇 통, 애매한 사진 한 장만으로는 법원이 외도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즉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라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외도 증거 수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미루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수집이 왜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도 증거수집은 필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사진,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수집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리한 증거확보시도의 과정에서 형사법규위반으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모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도 증거수집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외도 증거수집,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는 마음이 급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도 다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몰래 녹음을 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행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몰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정보통신기기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위법한 증거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배우자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법한 증거를 제출한 원고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하여 획득한 파일은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과정에서 녹음 앱을 이용하여 B와 C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으며,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부만을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렇듯,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는 명확한 위자료 산정과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허용 범위 내에서 수집 가능한 증거의 종류, 전략적 접근 방식을 함께 논의하셔야 합니다.
4.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제는 그 고통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해도,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판단합니다. 확실한 승소를 원하신다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지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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