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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연녀 손해배상 청구로 합법적인 응징하는 방법
1. 내연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크고, 일상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특히 내연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에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외도 자체의 존재,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침해 여부, 정신적 손해의 발생, 내연녀의 고의성 등을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내연녀가 실제로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내연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증거수집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수집 방법과 주의점
내연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수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증거수집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증거수집을 하기에 앞서, 증거를 수집하는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수집의 목적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의 인지를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는 것과 내연녀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증거수집은 크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응징하려다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의 인정범위
가장 중요한 위자료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외도로 인한 상처가 클수록, 그 고통에 상응하는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단순히 분노나 억울함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의 인정범위는 크게 1)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때, 2)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가 인정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에 내연녀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가 장기간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가정의 회복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내연녀의 행위를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넘어 혼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과 내연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법원은 위자료 금액도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즉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가 다소 감액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고 경고의 의미를 주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최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에 대한 인과관계가 얼마나 명확히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외도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전략적 대응
가정을 파탄 낸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연녀를 응징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억울함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주장을 위해선 법적 요건과 입증 구조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다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급적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든든한 편이 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하며, 그 고통에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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