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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명예훼손, 형사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동
“상간녀가 저지른 행동에 비하면 이 정도 언행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그대로 언행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정 및 SNS 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상간자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면 결국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각각의 요건은 의외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개된 공간에서 말했는가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나 표현이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포괄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카페 게시판에 상간녀와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 모두 당연히 공연성 요건에 충족합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은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성은 형사처벌 여부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므로, 상간녀에게 응징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특정성은, 비난이나 언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실명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등을 암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됐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좁은 공동체 내, 예를 들어 직장, 아파트 단지, 자녀의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되기 쉬우므로, 본인이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 역시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인 사실의 적시 중에서도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사실은 반드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만을 의미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 추측, 또는 개인적인 인식에 기반한 비방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 여자는 유부남만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상간녀를 둘러싼 감정적 상황 속에서 매우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이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름을 직접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3자에게 전해졌고,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증거 없이 단정된 표현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녀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정적인 표현보다 절차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상간녀 명예훼손, 왜 하면 안될까?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문제며, 자칫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내가 피해를 입은 원고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인이 외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대응 방식이 법을 넘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간녀 명예훼손은 절대 드라마 주인공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큰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합법적으로 응징하세요
그렇다면 상간녀를 응징할 방법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 CCTV, 숙박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증거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그에 맞는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며, 상간녀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표현은 피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응징을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법적 대응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법정해서 효력이 있는지, 어떤 행동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한순간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된 법적 대응으로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응징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스스로가 억울해지기 전에,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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