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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 불륜 확실하게 응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1. 배우자의 상간자가 공무원이라면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의 불륜, 믿을 수 없죠.
게다가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이 더할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본래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적 품위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업은 직업일 뿐, 공무원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사실 불륜이라는 행위 자체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법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배우자와 공무원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상간자라는 것을 알리고 응징하고 싶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상간자가 공무원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징계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불륜,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다면 본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증거
공무원 불륜을 응징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일반 상간소송에서도 흔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 바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상간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간 상간자의 고의성과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동료라면 고의성 입증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및 CCTV 자료,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때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공무원 불륜 징계로 응징하려면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로 응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 사회와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물론 징계 요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신분으로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징계 요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보통 경고 및 견책, 감봉 또는 정직, 강등 또는 해임, 그리고 마지막 파면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상간자에게는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내부 징계 처분까지 요청하여 공직자로서의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신뢰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공무원 상간자를 징계로 응징했다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겠지만 부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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