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남처벌, 상간소송으로 확실하게 응징하기
1. 간통죄의 폐지와 상간남처벌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상간남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혼생활이 한 순간에 깨져버린 순간,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상간남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걸까 싶어 답답함만 커져갈텐데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간소송, 즉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억울하다면, 그리고 상간남을 법적으로 응징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본 칼럼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간소송으로 응징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한쪽 배우자의 가정과 인생을 망가지게 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불륜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상간남처벌은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서 강경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상간소송은 상간남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령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넘어간다면 불륜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은 불륜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인 소송입니다.
이는 상간남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 상간남으로 낙인 된다는 두려움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상간소송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위자료의 인정범위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인정범위도 중요하게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의 인정범위는 크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때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가 인정된 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때입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 이혼조정신청 및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리는 등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 경우, 반성의 기미나 부정 행위 중단의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책임이 받아들여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상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가 인정된 때입니다.
이혼으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배우자로서 가지는 민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도 재산이나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법적인 응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자료의 금액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최근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자료의 범위가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필수이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4.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소송을 시작했다면, 승소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사실의 인지여부를 합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혼자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철저하게 승소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승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법적 보호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간남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