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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1. 상간녀소송 증거,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핵심
드라마에서나 보던 불륜, 현실이 되었나요?
단 한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배우자의 배신에 지금 당장은 충격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만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지금 당장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승소하고 싶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증거수집의 목적, 요건 입증을 위한 수단
먼저 상간녀소송 증거수집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증거수집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입증할 증거가 많다면,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중, 상간녀소송 증거수집의 가장 정확한 목적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유책성이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실무상 부정행위의 유책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하나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수집의 방법,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앞서 언급 드린 각각의 증거는 소송 실무적으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증거수집은 크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것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증거수집의 예로는 영수증 및 카드 내역서, 직접 촬영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사진, 잠기지 않은 휴대폰의 사진 및 메신저 내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도 모두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자료와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입증은 필요조건일 뿐,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복수심에 찾아가서 응징하거나 형사법규를 위반하여 되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를 응징하려다 되려 처벌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와 법적인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를 응징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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