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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혼위자료 손해배상 확실히 받는 방법에 대하여
1. 약혼파기, 파혼위자료의 발생 책임은?
시작은 달콤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모든 커플이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약혼파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혼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그 상심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혼 집 마련, 예단 및 예물 준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꿈꾸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감정적인 충격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담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일방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혼관계의 파탄이 오롯이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결과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파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파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파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이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약혼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지 않으며, 약혼파기의 원인과 유책 사유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파혼 손해배상의 법적 요건과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크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경제적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손해배상
약혼 파기로 인해 한쪽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거나, 결혼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제적 손해배상
또한, 약혼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식장 예약금, 혼수 구매 비용, 예물 비용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약혼 당사자가 결혼을 전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했는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합니다.
3.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파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알고 계시나요?
본격적인 파혼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된 약혼 해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파혼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부당 파혼을 당했을 때가 그 경우입니다.
부당 파혼을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약혼이 파기된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은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 변화나 성격 차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파혼을 당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파혼의 사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된 약혼 해제 사유입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요건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파혼위자료 청구,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파혼위자료 청구,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입증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이 시점에 혼자 파혼위자료 소송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파혼위자료로도 마음이 다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감명의 조력을 받아 파혼위자료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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