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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권소송,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1. 양육권소송에 대하여
저희 법인에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양육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 시점에서 양자 간에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권리가 소송상의 쟁점이 됩니다.
아이는 꼭 지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칼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과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요인, 승소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아시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매우 밀접한 개념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을 앞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과 교육, 재산 등을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친권을 가진 자는 자녀를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녀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은 무엇일까요?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물리적으로 돌보는 역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의 생활 전반을 관리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러한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요인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입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복지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복지 즉,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과 행복입니다.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부모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 정서적 지원, 교육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상대방보다 자녀의 복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2) 자녀와 부모의 관계
법원은 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어필하려면, 일상적인 양육 참여와 정서적 친밀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자녀 진술서나 법원 면담을 통한 의견 개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4. 내 아이를 지키려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
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아이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이 얽혀있는 가정 법적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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