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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핵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되는 상간녀소송(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입증
위자료의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된 기간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일회성 관계보다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를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일회성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씨는 유부남 B 씨와 단 한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B 씨의 배우자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씨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고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 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 시점 입증
부정행위가 있기 전 이미 원고(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C 씨는 D 씨와 교제하였으나, D 씨의 배우자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C 씨의 변호인은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를 통상 인정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 피고의 경제적 사정 주장
법원은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반성 및 합의 시도
소송에서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면 감액의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피고의 태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원고와 합의하여 위자료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증거 부족 주장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자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나, 위자료 감액의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경제적 사정, 증거 부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간녀소송 피고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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