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배우자의 외도로 불륜소송 해야 한다면
[불륜소송이란]
불륜소송에서 불륜이란 보통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일컫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 1항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애정이 담긴 메시지나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불륜소송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외도를 이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혼인관계 해소와 더불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륜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륜으로 인해 입은 부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불륜소송에서 ‘이것’ 필수입니다]
불륜소송에서의 핵심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불륜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도의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혼사유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곧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근거 제공: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위자료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신뢰성 확보:
법적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판단이 내려집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뢰를 높이고,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불륜소송에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불륜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외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불륜에 대한 증거가 담긴 문자나 이메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예약 내역 및 숙박 기록:
불륜 상대와 함께 갔던 여행의 예약 내역은 매우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여행지나 숙박 장소에서 함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몰래카메라, 불법 도청, 개인적인 침입 등을 통해 수집한 불법적인 증거는 증거증력과는 별개로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불륜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불륜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