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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혼소송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물론 법률이란 인간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규범이며, 그 문제의 다양성만큼이나 분쟁의 양상도 천태만상이므로 어떤 소송도 ‘일반적’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이며, 한 개인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특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건의 개념과 중요성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당면한 법률적 문제를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원활하게 풀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의뢰인의 복잡미묘한 심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순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마다 이혼소송이라는 동일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시하는 쟁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명도소송이라면 신속한 명도라는 하나의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혼소송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에서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결심을하게 되었든지 간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중요시하는 쟁점은 다름아닌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외에 이혼 시의 유책행위에서 비롯되는 위자료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 다른 쟁점도 중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보다 우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결코 뒷전으로 물러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다름아닌 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인데, 이혼이란 곧 기존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인생 제2막의 기틀을 다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 청산의 핵심적 요소인 재산 정리가 중요하지 않을 리 없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재산분할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전체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맞는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통하다 보면 ‘비율’ 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이고, 둘째로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입니다. 이들 요소를 관통하는 중요한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어차피 공동재산에 산입된다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재산은 법리에 따라 분할하더라도, 이 재산만큼은 애초부터 나의 것이지 상대방에게 분할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구태여 분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재산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 마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 로펌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평온한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2-2 글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실무상의 태도,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 관한 이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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