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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금액 못지않게 소송 자체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변론 과정에서 사생활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과 달리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가리지 않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을 판결이 아니라 화해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책임을 다투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기에 끝내고 사죄의 뜻을 함께 담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

-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쪽 모두 이의 없이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 [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깊이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 결정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금전 배상과 함께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판결만이 답은 아닙니다. 책임을 다투어 끝까지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 화해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금액과 시간 양쪽에서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청구액의 절반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