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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쇼핑몰의 일을 의뢰인이 맡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먼저 가까이 다가온 쪽은 원고의 배우자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 사이가 힘들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반복해서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연락이 길어졌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갔고,
앞으로 쇼핑몰 일을 전담해 달라며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 일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프리랜서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연락을 끊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이른 일은 없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의 배우자는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나아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을 끌어들여 언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커지자, 의뢰인은 결국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 그 뒤 원고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거로 든 것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였고,
그 가운데에는 앞뒤 사정을 모른 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그 메시지들을 개별 문장으로 떼어 놓고 보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건으로 오간 것인지를 함께 놓고 읽을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다음의 사정들을 함께 밝혔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가 일을 맡기고 맡는 사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연락이 이어진 배경에 금전 거래와 일자리 제안이 있었다는 점

· 먼저 접근하여 관계를 좁혀 온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점

· 문제가 불거지자 의뢰인이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는 점

 

-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 내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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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지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대화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연락이 오간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자료로 함께 드러내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